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할 때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세입자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더라도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HUG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이 이번에 '안심전세2.0'으로 개편되면서,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앱을 이용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심전세 2.0으로 집주인 체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체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2.0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 안심전세 앱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방법
안심전세 앱에서 아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집주인 세금체납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 집주인 조회 ▶ 집주인(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클릭
- 토스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
- 집주인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요청
-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알람 발송, 집주인은 조회에 동의
- 임차인 휴대폰으로 보증가입 금지여부, 세금 체납여부 등 확인 가능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 조회를 누르시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집주인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임대인에게 조회요청을 합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아래 화면처럼 카카오톡으로 조회 요청 알람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 조회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에 대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더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심전세 앱 2.0이 활성화된다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해 상호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임대인]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가능
그렇다면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업데이트가 되기 전 안심전세 앱에서는 악성임대인 등 임대인의 부정적 정보 위주로만 공개되어, 임대인 입장에서 이 앱을 활용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안심임대인' 인증서, 보증가능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임대인 입장에서도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안심전세 앱 2.0 버전에서는 주택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을 함께 공개하는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안심전세 App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심전세 앱 2.0 사용법 및 다운로드 방법, 집주인 정보 조회하기,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전세 2.0 앱 다운로드 하시고, 집주인 정보 조회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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