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기대하면 안되는 3가지 이유

지난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혼인 출산가구가 청약제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개선한다고 야심차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하러 가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사회적으로 혼인신고나 출산이 혜택은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생기는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며 혼인신고도 미루고, 출생률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정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231201(조간)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공공주택정책과).pdf

0.74MB

 

 

 

이 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참고로 오는 2024년 5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에서의 내용만 보면 뭔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특별공급 혜택과 거리가 멀던 분들은 신생아 특별 공급에서도 새로운 혜택을 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1. 첫번째 이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

 

 

지난해 인허가 기준으로 따져본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정부 목표치의 69%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 정부의 목표치에 비해 크게 미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부 계획물량	실제 물량	정부 계획 대비 실제 물량
전국	47만 가구	38만 9천 가구	82.7%
수도권	26만 가구	18만 가구	69.4%
서울	8만 가구	2만 6천 가구	32.5%

 

아무리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우리 가족이 특별공급에 부합하는 자격을 다 갖추더라도

분양 자체가 안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향후 몇년간은 분양물량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동안에 나의 자녀가 3세가 된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두번째 이유

 

혹시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이신분들 중에서

나한테도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가 생기는 건가?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실겁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무주택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얘기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이 돌아갈일은 없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새로운 운용지침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을 개정해서 신생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예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의 성격을 가져와서 반영한다는 것을 유추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는 당연히 둘다 청약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였어야 하며,

혼인신고 역시 혼인신고부터 청약일 이전까지 쭉 무주택자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특공 및 신혼부부 특공에 있는 자산 및 소득요건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원래부터 특별공급과는 인연이 없던 유주택자 또는 자산 및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분들은

신생아 특공의 범위 안으로 포섭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관련 조항

 

 

3. 세번째 이유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고 해서,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특별공급 물량을 깎아먹을 뿐입니다.

 

위에서 봤던 보도자료의 공공청약 관련 신생아 할당 비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향 신생아 특공

 

그리고, 신생아 특공으로 제도가 바뀌기 전의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별 공급물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홈에서 공급물량 확인하기

뉴홈

 

(1) 나눔형 : 신생아 특공 물량이 추가되기 위해..

- 신혼부부 특공이 40%에서 15%로 급감합니다.

- 생애최초 특공이 25%에서 15%로 감소합니다.

 

(2) 선택형 : 신생아 특공 물량이 추가되기 위해..

- 신혼부부 특공이 25%에서 10%로 감소합니다.

- 생애최초 특공이 20%에서 10%로 감소합니다.

- 기관추천이 15%에서 10%로 감소합니다.

 

(3) 일반형 : 신생아 특공 물량이 추가되기 위해..

- 신혼부부 특공이 기존 20%에서 10%로 감소합니다.

- 생애최초 특공이 기존 20%에서 15%로 감소합니다.

- 기관추천 특공이 기존 15%에서 10%로 감소합니다.

 

위에서 봐도 신생아 특공이 늘어나는대신 대부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서 물량이 감소하였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파이 크기가 커지진 않고, 동일한 파이 또는 더 줄어들 예정인 파이 하나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눠먹게 됬을뿐입니다. (물론,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생아 특공이 새로 생긴다길래 솔깃했던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망만 했습니다.

 

결국 요약해보자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사람 중,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우대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커트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청약자들은

다시 한번 외면당하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